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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명예훼손] 공개 채팅방에서 신체비하 놀림 당했어요
개인 채팅방이 아닌 공개 채팅방과 같이 다수인이 함께 있는 메시지방에서 명예훼손을 한 경우에는 불특정 또는 다수인이라는 공연성의 요건을 충족한다. 개인 채팅방 같이 특정...
[근로계약서 준수] 근로계약 했는데 월급 적게 줘도 되나요?
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적은 월급을 줄 수 없다. 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명시돼 있어도...
헝거마케팅
한정된 물량만 판매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시키는 마케팅 기법. | 외국어 표기 | Hunger marketing(영어) | | 주요 사용 명칭 | 헝거 마케팅, 희소 마케팅, 한정판 마케팅 | [ 1.헝거 마케팅의 정의와...
건축 시 확인해야 할 개발제한 규정
개발제한 구역은 그린벨트(greenbelt)라고도 한다. 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, 주민에 대한 지원, 토지 매수,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...
[법률구조·소송구조] 개인파산 신청 시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?
개인파산을 신청할 때 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. | 법령 | 법률구조법 | | 주요 조문 | •법률구조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...
[보상 거절] 꼬박꼬박 내던 보험료, 몇번 밀렸다고 보상 안해준대요
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. | 법령 | 상법 | | 주요 조문 | •상법 제650조(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...
[보험사기]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달려나왔어요
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. 보험사기행위로 보험금을 취득하거나 제3자에게 보험금을 취득하게 한 자는 10년 이하의...
[연령 평등] 나이 많아서 채용에서 떨어졌어요
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「고령자고용법」에 의해 금지된다. 이를 어길 시 과태료, 벌금, 징역 등에 처한다. | 법령 | 대한민국헌법...
KstarROAD 한류스타거리
[개요] SM, JYP, CUBE 등 연예기획사가 밀집한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는 이전부터 한류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객들의 순례지였다. 팬들이 스타를 직접 만나고, 스타들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깊은 소통을...
의학 미생물학
결핵, 이질 등 여러 질병을 다루는 의학과 세균, 진균 등 다양한 미생물을 다루는 미생물학이 결합된 분야이다. 오랜 기간 병인론을 지배했던 것은 갈렌의 장기설(miasma theory)인데 나쁜 냄새와 공기가 병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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